2011년11월23일 117번
[임의구분] 甲은 대지에 높이 4m, 연면적의 합계가 90㎡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.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.
-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,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.
-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.
-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.
-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."입니다.
이유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, 대지와의 거리, 공개공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, 그리고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가 문제입니다.
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에서 건축물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.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4m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
연면적은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. 이 문제에서는 연면적이 90㎡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됩니다. 건축선은 건축물의 외벽과 수직으로 연장된 선을 말합니다.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는 인접한 건축물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"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."가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
이유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, 대지와의 거리, 공개공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연면적, 그리고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가 문제입니다.
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면에서 건축물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.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4m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
연면적은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. 이 문제에서는 연면적이 90㎡로 주어졌으므로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건축물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됩니다. 건축선은 건축물의 외벽과 수직으로 연장된 선을 말합니다. 건축선을 넘어서는 구조는 인접한 건축물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"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."가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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